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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식이 내 동의 없이 팔린다고?”…정부가 3개월간 ‘반대매매’ 기준을 완화한 이유
요약:주가가 급락하면 내가 산 주식도 동의 없이 팔릴 수 있을까? 정부가 반대매매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배경과 그 이면에 숨은 투자 리스크를 짚어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이틀 만에 10.98% 급락했다. 6일에는 개장 3분 만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장중 4,911까지 밀리며 5,000선이 무너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틀 새 각각 13%, 18%가량 하락했다.
이번 급락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미국에서 시작됐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12.25% 폭락했고, 그 충격이 국내 반도체주로 이어졌다.
미국발 반도체 충격, 코스피를 덮치다
문제는 주가 하락이 빚을 내 투자한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주가가 떨어져 담보 가치가 줄고, 담보유지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반대매매다.
정부, 반대매매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금융당국은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140%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려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면, 주식 평가액이 1,400만 원으로 떨어질 경우 담보유지비율은 140%가 된다. 증권사가 기준을 130%로 낮추면 그만큼 추가 하락을 감내할 여지가 생긴다. 다만 실제 적용 기준과 반대매매 조건은 증권사와 계좌별로 다를 수 있다.
정책의 목적은 연쇄적인 강제 매도를 막는 데 있다.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가가 더 떨어지고, 추가 하락이 다시 다른 계좌의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은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낮췄고,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일정 조건에 따라 반대매매를 유예하기로 했다.
반대매매 유예, 투자자에게 유리할까?
반대매매를 늦춘다고 빌린 돈이나 투자 손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유예 기간이 끝난 뒤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손실을 확정하는 시점만 미뤄진 셈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 폭락장과 2022년 금리 급등기에도 담보유지비율 규제가 완화됐지만, 반대매매를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규제 완화 직후 7거래일 동안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4,000억 원 넘게 늘면서 ‘빚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금 필요한 건 ‘버티기’보다 ‘위험 관리’
이번 조치는 당장의 연쇄적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응급처치에 가깝다. 하지만 유예 기간을 손실을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라 추가 매수의 기회로 여긴다면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더 버티는 것이 아니다. 내 계좌의 담보유지비율과 대출 이자 부담, 추가 하락 시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매매가 늦춰졌다고 해서 빚으로 산 주식의 위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면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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