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낮은데 2조달러 적자…미 재정 '경고음'

미국 연방정부의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가 2조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세계 최대 경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고 실업률도 낮은 상황에서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구조적 문제의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30일 종료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잠정 집계 기준 1조9천930억달러(약 2천682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팬데믹 직후였던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목차

01

지출은 6% 늘고 세입은 3% 그쳐

02

"지속 불가능한 추세"

03

국채 이자만 1조1천억달러

04

세수 기반도 약화

05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권 침묵

지출은 6% 늘고 세입은 3% 그쳐

같은 기간 연방정부 지출은 7조4천억달러(약 9천957조원)로 전년보다 6% 증가했다. 반면 세입은 5조4천억달러(약 7천266조원)로 3% 증가에 그쳤다. 지출 증가 속도를 세입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적자 폭이 더 벌어진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악화하고 있다. CBO는 전년 5.8%였던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 6%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지속 불가능한 추세"

초당파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 담당 부소장은 "실업률이 낮고 중대한 비상사태도 없이 성장하는 경제 상황에서 2조달러의 재정적자를 내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추세"라고 경고했다.

국채 이자만 1조1천억달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채 이자 부담도 재정 악화를 가속하고 있다. 올해 미국 정부의 국채 순이자 지출은 1조1천억달러(약 1천477조원)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국채 이자 지출 총액은 이미 국방비나 고령층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지출을 웃돌고 있다.

세수 기반도 약화

세입 부진의 배경에는 세제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관세 수입 확대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등으로 전년보다 줄어들며 세입 기반을 약화시켰다. 여기에 공화당의 감세 연장과 추가 감세가 겹치면서 올해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6% 급감했다.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권 침묵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성인 미국 시민에게 1인당 5천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만으로도 1조달러가 넘는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간선거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공화·민주 양당 모두 재정적자 문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기류다. WSJ는 중간선거 이후 의회 권력이 양당으로 분점될 경우 재정 긴축을 위한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와 적자 확대를 방치하는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