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불법 외환거래 20조 적발…올해 신기록 눈앞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금액이 최근 7년간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까지의 적발액만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을 이미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송치 기준)는 128건, 4조9천471억원으로 5조원에 육박했다.

목차

01

2020년 이후 적발 규모 약 20조1천억원

02

환치기에서 가상자산으로

03

"수법은 진화, 감시 체계는 그대로"

04

거래 흐름을 추적하는 눈이 관건

2020년 이후 적발 규모 약 20조1천억원

연도별 적발액은 2020년 6천525억원에서 2021년 1조3천256억원, 2022년 6조3천8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1조6천544억원으로 전년 대비 급감했지만, 2024년 2조300억원, 2025년 3조1천958억원으로 다시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적발 규모는 약 20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적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적발액이 역대 최대치인 2022년의 6조3천84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환치기에서 가상자산으로

불법 외환거래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 거래를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환치기 사례가 많았다. 최근에는 자금 흐름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현금화가 비교적 쉬운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 외국환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의 의뢰를 받고 해당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국내로 이전한 뒤 매도해,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올해 4월에는 이 같은 방식을 이용해 중고차 수출대금을 불법으로 주고받으며 1천억원대 외환 거래를 주도한 남성이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수법은 진화, 감시 체계는 그대로"

적발액은 전체 불법 외환거래액의 일부에 불과해 실제 불법 거래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수법은 진화했는데 감시 체계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국경을 넘기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수법은 진화했는데 감시 체계는 그대로"라며 "불법 외환거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감시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 흐름을 추적하는 눈이 관건

이번 집계는 적발된 금액이 전체 불법 외환거래의 일부라는 점에서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법이 가상자산으로 옮겨가면서 자금 흐름을 따라가는 감시 역량이 향후 적발 규모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른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해외 송금 절차를 벗어난 우회 거래에 가담할 경우 외환 관련 법규 위반과 자금 추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송금 대행이나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환전 제안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