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대 종로 금은방 사건’ 사기 혐의만 구속기소…유사수신은 보완수사

서울 종로구 금은방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이를 ‘150억원대 사기 확정’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뉴시스는 8월 10일 해당 업주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요구됐다고 보도했다. 구속기소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뜻이지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 ‘150억대’와 피해자 146명은 경찰이 7월 20일 검찰에 사건을 넘길 당시 파악해 밝힌 수치다. 재판에서 확정된 피해액과 피해자 수로 단정할 단계가 아니며, 유사수신 혐의 역시 이번 기소와 분리해 봐야 한다.

목차

01

150억원대는 송치 당시 수사기관 산정치

02

사기 기소와 유사수신 보완수사는 다른 절차

03

투자자가 확인할 것은 ‘금’보다 거래 구조

150억원대는 송치 당시 수사기관 산정치

뉴시스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월 20일 금은방 업주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당시 파악한 피해자는 146명, 피해 규모는 150억원대였다.

경찰이 제시한 혐의 구조는 크게 두 갈래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금을 주겠다고 한 뒤 물건을 내주지 않은 거래와, 배당 또는 보관료를 약속하며 고객이 맡긴 금을 돌려주지 않은 거래다. 이는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 내용이며,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헌법상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사기 기소와 유사수신 보완수사는 다른 절차

이번 보도에서 가장 주의할 대목은 사기 혐의의 구속기소와 유사수신 혐의의 보완수사 요구를 한 묶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전자는 검찰이 재판을 청구한 단계다. 후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단계로, 그 자체가 기소나 유죄 판단은 아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은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이나 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행위 등을 규율한다. 대법원 판례는 상품 거래가 끼어 있더라도 실제 상품 거래인지, 상품을 빙자해 자금만 받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금이 오갔다는 외형이나 배당 약속 하나만으로 이 사건의 유사수신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투자자가 확인할 것은 ‘금’보다 거래 구조

이 사건이 주는 실질적인 경고는 금이라는 자산 이름이 거래 상대방 위험을 없애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물을 즉시 인도받는 매매와, 금이나 현금을 사업자에게 맡긴 뒤 나중에 원금과 배당을 돌려받는 계약은 위험 구조가 다르다.

거래 전에는 금의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는지, 실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누가 어디에 보관하는지, 반환 의무와 기한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시세보다 낮은 공급가와 정기 배당을 동시에 내세우면서 실물 인도는 미루고 예치만 요구한다면, 금값 전망보다 상대방의 보관·반환 능력을 먼저 따져야 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최신 공소액과 유사수신 혐의의 최종 처분을 확인할 수 없다. 향후 재판과 보완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150억대’, ‘146명’, ‘유사수신’ 모두 각 절차에서 확인된 범위를 넘겨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