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9일 일반 사단법인 금융 선물 거래업 협회 회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본협회는, 오늘, 본 협회의 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관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는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기 1. 처분을 받은 협회원명 카부닷컴 증권 주식회사 2. 처분 내용 譴 책임 ３． 처분 이유 ○ 시스템 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1) 시스템 장애의 관리가 매우 부적절한 상황 복수의 시스템 장해가 1건으로 정리되어 실제로 발생한 시스템 장해 건수보다 대폭 적은 건수가 집행역 등에 보고되고 있어 집행역 등도 이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시스템 장애 관리는 매우 부적절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2) 시스템 개발의 관리의 미비 , 품질관리가 불충분하고 개발 후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시스템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② 시스템개발의 진척관리가 사내규정에서 정한 대로 실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집행역 등에는 시스템개발의 작업내용의 보고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진척과 지연의 상황을 정확하게 관리, 파악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그러므로 당사의 시스템 개발 관리에는 미비가 인정되었다. (3) 내부 감사가 기능하지 않는 상황 시스템의 실무 운영상의 문제를 검출할 뿐의 지식을 가지는 감사 요원이 부족하고, 또한, 실제로는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의 품질 관리나 진척 관리에 관한 검증 이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대체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취지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있었다. 이상으로부터, 정관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부터, 동항에 근거해, 처분을 실시하는 것이 상당이라고 생각된다. 4. 그 외 본 처분과 아울러 같은 날로 정관 제16조에 의거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절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 태세가 정상화하고 있던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의 소재를 명확화함과 동시에 경영관리태세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 「시스템장애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른 처리가 실시되어 있지 않은 사례도 포함하여 과거의 시스템장애사례의 검증을 실시하여 상정됨 하는 사안과 대응책을 유형화하는 등에 의해, 실효성 있는 시스템 리스크 관리 태세를 구축하는 것」, 「임직원에게 시스템 개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적절한 업무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류·업무 절차의 재검토나 연수 등의 실시에 임하는 등, 시스템 개발 관리 태세의 강화에 임하는 것” 및 “시스템 리스크 관리 전반의 유효성을 적절히 검증하기 위해, 외부 시스템 감사의 적절한 실시와 아울러, 내부 감사 부문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를 실시했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