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언제 누가 타깃이 될지 모르니 일단 숨죽이고 있는데, 검찰 출신 수장은 뭐가 다를지 지켜보자는 분위기 입니다." 최근 금감원 설립 이후 첫 검찰 출신 수장인 이복현 신임 원장 취
“언제 누가 타깃이 될지 모르니 일단 숨죽이고 있는데, 검찰 출신 수장은 뭐가 다를지 지켜보자는 분위기 입니다.”
최근 금감원 설립 이후 첫 검찰 출신 수장인 이복현 신임 원장 취임과 관련해 금융사 임직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금감원의 굵직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수사는 물론 조사, 규제 강화와 함께 금융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방지 등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일단락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사태다. 이 원장 선임을 계기로 금감원의 환매 사태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이 언급되는가 하면 향후 금융 범죄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이 금융사의 현재 조사 안건은 물론 과거 사안까지 재조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된 사안들은 개별 단위 펀드 사건별로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안다.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을지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하면서 검사 7명, 검찰수사관 29명 등으로 대규모 조직을 구성한 점도 업계 입장에선 부담이다.
일각에선 사모펀드의 소비자 보호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높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 등 사전 규제와 조사를 강화할 것이란 기대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불법 사모펀드의 공매도 등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 7일 취임한 이 원장은 1999년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첫 검찰 출신 원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동안 금감원장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통 금융관료 혹은 민간, 학계 출신 인사가 맡아왔다.
이헌재 초대 원장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전까지 10명 모두 금융관료 출신이 차지했다. 이후 민간출신 최흥식 전 원장, 국회의원 출신 김기식 전 원장, 교수 출신 윤석헌 전 원장 등이 연달아 임명되면서 관행이 깨진 뒤 관료 출신 정은보 전 원장이 임기를 이어왔다.
이 금감원장은 검사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 수사 등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는 과거 경제 범죄 수사를 많이 한 공을 인정받아 금감원장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속돼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등 핵심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이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KS:207940)(삼바) 분식 회계나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사건 등 굵직굵직한 경제·금융 수사를 맡은 바 있는 만큼 증권범죄 관련 조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에는 루나 사태로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루나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뭐래도 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의 존재 이유는 사전에 금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더 이상 지난 사모펀드 때처럼 더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 보다 튼튼한 외양간을 만들길 기대해본다. '첫 검찰 출신이자 최연소 금감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복현표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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