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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앱 독과점 횡포 막는다

    요약:국내 배달앱 1위에서 코로나 사태에도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자 자영업뿐 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국내 배달앱 1위에서 코로나 사태에도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자 자영업뿐 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러한 사업구조는 과도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남는 이윤은 줄어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속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 차원에서 앞서 군산시가 만들었던 ‘배달의 명수’와 같은 공공 배달앱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선전포고 하였다.

      이 지사는 전날(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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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 지사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 허가를 받고, 이 분야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했다. 그는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한 뒤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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